SMS 전송자격인증제 및 발신번호 사전등록제

제도

전송자격인증제 (2024년 6월 1일 시행)

• 사업자간 협약과 인증시스템 구축 및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.
• 자격 인증을 받아도 불법 스팸을 보낸 사실이 발각되면 문자 전송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.

발신번호 사전등록제 (2015년 10월 16일 시행)

벌칙
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

•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
• 기술적 조치를 제거, 변경, 우회 등으로 무력화한 자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•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·협박·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
•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

과태료 부과
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•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의 열람 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
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, 차단시각, 발신 사업자명
•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
•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관계 자료

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•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기록·관리하지 아니한 자

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를 아니한 자
•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를 아니한 자
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를 아니한 자
•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